올해 2016년부터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통해서 가계 빚을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분들에게 상당한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은행 대출을 어렵게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새해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달라지게 될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택담보대출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권하였으며,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첫 1%대 시대와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부추겼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방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가계부채 줄이기와 주택경기 안정화로 목표를 바꾸고 주택대출을 조이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히 보면 올해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대신에 분할상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이는 분할상환 대출 시 은행쪽에서 부담해야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인하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평소에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은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나, 주택 마련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지금과 똑같이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자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선택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또, 보통 3~5년이었던 신규대출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축소하고 거치기간 종료 이후의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택대출 심사 시에 주택가치와 차입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심사 이외에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힘들거나 대출액이 대폭 낮아진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바뀌게 될 2016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16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대출쪽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도적 부분과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